당정청이 8일 전 국민의 63.5%에 해당하는 17~34세, 50세 이상 국민(약 3287만명)에게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전면지원 대신 취약업종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다른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을 메우겠다는 의도가보이기도 하죠.
정부가 35~49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피해를 많이 본 이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컨셉트와 맞물려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비율이 낮은 청소년과 청년, 노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34세 이하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정책 기준 또한 만 34세라고 알려졌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경제활동 비율이 적은 연령층에 맞춤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소득 역진’ 우려 해소 차원에서도 청소년, 청년, 노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었는데요.
7세 미만 아동 230만명의 보호자 177만명이 대상이었으며, 아동돌봄쿠폰은 신용카드 등에 포인트로 지급되어 사용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동자제 권고가 내려진 추석과 관련해 “몸은 못 가는 대신 선물을 보내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종이상품권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며 할인율도 10%로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고 알렸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